오석준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대법관 취임

무려 4개월 동안 표류했던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드디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석준 판사는 임명제청부터 시작해서 취임까지 역대 최장기간 보류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6년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800원 버스기사 판결로 유명한 오석준 판사는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석준 판사는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찌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아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석준 판사는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7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2011년 있었던 800원 버스기사 횡령 해고 판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장기간 임명동의 절차가 미뤄진 바 있습니다.

 

-목차-
• 오석준 판사 프로필
• 오석준 대법관 취임

 

1. 오석준 판사 프로필

4개월 동안 표류하던 대법관 임명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관련 국정조사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합의됐다고 합니다. 오석준 판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9기를 수료한 후 줄곧 판사로 재직해왔습니다. 

 

대법관 오석준 프로필 
생년월일 1962년 10월 29일 (오석준 나이 50세, 고향 경기도 파주 출생)
학력 광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주요 경력 제 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법원 공보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
현 대법관 (2022년 11월 25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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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판사가 주목받은 것은 2010년 한 버스기사가 400원씩 두 번에 걸쳐 8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 판결을 정당하다고 했으며 2013년 검사가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어치의 접대 향응을 받아 면직당한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취소해 판결의 일관성에 대해서 주목받은바 있습니다. 

 

오석준 판사는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관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79학번으로 1년 선배이며 사법시험도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오석준과 자주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석준은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으며 이후 윤석열 김건희 결혼식 및 대통령 취임식 등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2. 오석준 대법관 취임

대법관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등을 겸임하는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대법관 임기는 총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며 판사의 정년은 65세까지입니다. 그동안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에 50대 남성이라는 일명 서오남 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지적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조재연 판사, 박정화 판사, 안철상 판사, 민유숙 판사, 김선수 판사, 이동원 판사, 노정희 판사, 김상환 판사, 노태악 판사, 이흥구 판사, 천대엽 판사, 오경미 판사, 오석준 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대법원장 월급은 12,025,200원이며 대법관 월급은 8,517,300원으로 연봉은 약 1억원 입니다. 참고로 일반법관 및 판사 1호봉은 3,241,200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석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으로 취임했으며 28일 공식 취임을 마쳤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바뀌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바뀐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통령의 행정부와 국회의원의 입법부 삼권 분립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법관이 하는일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중요한 인물이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등 선거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전임 김재형 판사(나이 57세, 사법연수원 18기)는 퇴임식에서 자신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어느 쪽도 아니라며 법적 이성을 믿는다고 합니다. 김재형 대법관이 맡았던 '미쓰비시 자산매각'과 관련 심리는 주심의 퇴임으로 장기화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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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