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강등 (프로필)

성실하게 근무하던 한 엘리트 부사관이 성추행 가해자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괴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예람 가해자 선임 장 모 중사 및 노 모 준위 등은 이예람 씨의 남자친구에게까지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대 내의 성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엉망으로 수사를 해 결국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인수 공군 법무실장을 준장 계급에서 고작 대령으로 강등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으킨 것이고 사람이 결국 피해자가 되는 일입니다. 무늬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을뿐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관련자들은 그냥 물러나면 끝인 현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 책임을 대한민국 군대는 고작 1계급 강등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역인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및 김승겸 합창의장 등을 비롯해서 당시 공군참모총장 이성용, 박인호 등과 이전 정부 및 현 정부에 대한 진상도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정권을 떠나서 군 부대에서 일어나는 비리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목차-
•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프로필

 

1.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해당 사건이 모두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회식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군 부대는 여전히 회식을 자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까지 불러냈다고 합니다. 

 

가해자 장 중사는 강제로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뒷좌석에서 강제 추행을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을 신고한 이후에도 가해자들인 해당 부대 장교들과의 분리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임 부사관은 해당 사건을 입막음 하려고 남자친구까지 협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군 부대 내의 갑질은 이전부터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예람 중사 이전에도 이미 여대위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없는 군대 문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군대 내의 사건은 군 법무관들이 조사하는 것 때문에 사건의 은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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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급식 문제, 장병들 처우 문제, 후임 장교 및 부사관들에 대한 갑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건이 터지면 전역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군 부대에 있기 때문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해야할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 내의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정부 및 국방부 등은 이예람 가해자 및 관련 장교들에게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이예람 중사는 혼인신고 다음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군사경찰, 군검찰, 공군본부, 국방부, 일선 부대까지 누구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늦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군대 내의 인격 살해에 대한 감찰을 군 부대에 맡기는 것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및 사법부가 진실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2.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프로필

전익수 법무실장은 전역을 앞에 두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다고 합니다. 12 12 사태 이후 장군으로서는 처음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장군 강등 사례는 1979년 12 12 군사 발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바 있습니다. 

 

공군 전익수 프로필 
전익수 나이 52세 (1970년생)
학력 전주동암고등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학원
주요 경력 군법무관 20기 임관
현재 계급 공군 대령 
보직 공군본부 법무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징계로 전익수 법무실장 1계급 강등이라는 징계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군대 내에서 부하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선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익수 법무실장 강등만으로 끝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따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반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를 믿고 군대를 믿고 국민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의 성추행이라는 끔찍한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처리하려고만 하는 군대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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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피해자는 결국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단지 법무실장 하나만의 문제인가 궁금해집니다. 군대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인 것은 군대 내의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 한 번 가해자 및 군통수권자를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