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이란? 화물연대 파업이유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처벌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28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까지 발동했다고 합니다. 화물차주들이 이렇게까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데는 바로 안전 운임제 일몰제 때문입니다.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고생한 만큼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 나섰고 정부 또한 영업용 화물차량들의 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화물차의 운임과 관련되어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안전운임제 등 화물차 운송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화물의 경우 승하차 시간, 거리에 따른 기름값, 도로 사정에 따른 운송시간 등에 대한 부분을 화물차주들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곳은 1시간 만에 화물을 싣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화물을 싣는 등의 문제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도로가 막힌다고 해서 이에 대한 화물차주에 대한 배려는 특별히 없습니다. 화물차주의 현실이 이렇다보니 하루 종일 고생해서 화물을 운송한다고 해도 기름값, 세금, 식사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 파업만은 막아햐 합니다. 특히 시멘트, 철근 같은 경우 현장에 자재가 부족할 경우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화물차를 투입하고 싶어도 화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화물운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경제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국토부에서 동원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업무개시명령이란?
2. 화물연대 파업 이유 및 안전운임제 일몰제
3.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처벌은?

 

1. 업무개시명령이란?

업무개시 명령은 지난 2004년에 도입한 제도로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들의 생활 및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이상민)은 운수업 종사자에 한해서 화물운송이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처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6개월 이내 정지 및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자동차 번호판 중 노란색으로 된 것이 바로 영업용 차량 번호판들인데 이 번호판을 가진 차량만 운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개인, 법인), 버스, 화물차 등등을 보면 하얀색 번호판은 일반 개인차량이고 노란색 번호판이 바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면허를 가진 차량들의 번호판입니다. 만약 노란색 번호판 없이 화물 운송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비슷한 제도가 먼저 도입되었는데 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약국 등 의약품 제조업 등에 대해서 휴업, 파업 등을 행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사 등 의료인은 최장 1년간 영업 정지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화물 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은 아직 없으며 이번이 첫 발동입니다. 그동안 민노총 등 수많은 사태에 대해서 발동하지 않았던 것은 운수업자들의 대한 생존권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화물 운송업자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제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 원회룡 장관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었고 일단 시멘트 운송업자 2800명에 한해서 먼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2. 화물연대 파업 이유 및 안전운임제 일몰제

화물연대 파업이유는 쉽게 말하면 고생한 것에 비하면 생계유지가 쉽지 않을 정도로 벌이가 작다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운송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와 노조 간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상승 때문입니다. 

 

유가상승으로 벌이가 줄어든 화물차주들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는 올랐는데 화물 운송에 대한 운임은 오르지 않으니 생계가 더욱 팍팍해진 탓입니다. 문제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때문인데 안전 운임제는 화물기사들에 대한 최저임금 격의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화주와 운송사(화물차주) 계약의 경우 입찰제로 이루어지는데 안전 운임제가 없을 경우 최저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운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제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운송시간, 화물 종류, 화물 규모, 상하차 시간 등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택시, 버스처럼 요금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안전 운임제는 2019년에 도입되어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트레일러(CBT)에 한해 3년 시한 일몰제로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에 이번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및 품목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경우 안전 운임제제 무기한 연장과 화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정부 모두 양보할 기세가 없이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안전 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노정 대립이 결국 업무개시 명령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3.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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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6개월 이내의 화물운수 영업에 대한 자격정지나 징역 3년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화물운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여름 안전 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해서 화물연대 파업이 한 번 있었던 만큼 이번 파업의 해결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조들의 화물연대 비조합원 등의 차량 운송 방해 등의 불법적인 행태까지 번져 화물차주 간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주체 중 한 명이 바로 운송업이고 그것을 현장에서 하는 것이 바로 화물차 기사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 결국 화물차주들은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시민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 택시 도입으로 인해서 카카오 T 없으면 택시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줄어들어서 택시 하나 잡는 것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또한 절실함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요한 것은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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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들이 없다면 국민들이 택배를 받고 하는 생활까지 결국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파업 및 휴업 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화물연대나 이를 업무개시 명령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나 결국 그 끝은 자멸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불법 파업도 업무 강행 요구도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