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으로 코로나 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와 함께 각 지자체 별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과 함께 각 지자체별 지원제도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 포스팅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KR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제도 정리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가 그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공통 지원요건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2.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3. 폐업일 기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 감소액 60% 이상 800~1000만 원, 40~60% : 700~800, 40% 미만 600~700
연매출액 2~4억원 : 매출 감소액 60% 이상 700~800만 원, 40~60% : 700~800, 40% 미만 600~700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매출 감소액 60% 이상 600~700만 원, 40~60% : 600~700, 40% 미만 600~7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입니다.
둘째,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지원대상)
셋째,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넷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매출판단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아래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지급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서류들을 4번에서 확인하신 후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지자체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종류는 5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의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입니다.
둘째,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미싱 등 조심)
셋째,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스미싱 문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치시면 됩니다.
온라인 문의 www.소상공인 선실 보전금. kr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 -0100 (평일 09시 ~18시 운영)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첫째, 신청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고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둘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자,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공동 인증서 미보유 업체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인해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 (해외 체류 등의 사유)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셋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이 변경된 사업체입니다.
2.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된 사업체입니다.
넷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서 지원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 코로나 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입니다.
2.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입니다.
3. 2020년, 20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영업 지속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입니다.
4.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금 신청 기간은 6월 13일~7월 29일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친 이후 지급합니다.
3.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은 8월 중 다시 안내하며 재심의 후 결과 통보를 합니다.
5.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제도 정리
해당 지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산시는 소상공인 사업 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원 대상은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폐업 예정 사업자이거나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5개월 이내인 소상공인입니다. 부산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선정 시 최대 250만 원의 사업장 원상 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둘째, 경남 의령군은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만 18세에서 만 49세로 오는 7월 22일까지 3곳을 모집하는데 지원한도는 창업 경비의 80%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셋째, 경북 영천시는 영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영천시에 있는 2021년 총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2021년 카드 매출액의 0.8~1.3%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넷째, 전북 익산시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금융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익산시는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들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미소금융 예산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하고 최대 5년간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지자체 22곳을 선정할 예정이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업체 250개로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가 서울시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선정 시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작 및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에서도 소상공인 판로개척 사업을 6월 23일까지 모집했었고 후반기 또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 형태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와닿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고 있음으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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