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은 일반 (법인) 택시에 300만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ei.go.kr)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 시행에 있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특고 프리랜서란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자격 및 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는 아래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7차 재난지원금 계획은?
1.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6차 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법인택시기사 및 프리랜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줍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은 20개 업종 약 70만 명이 대상자로 지원금액 또한 200만 원으로 개인 코로나 고용안정 지원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불합니다.
먼저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자격 및 대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6차 재난지원금 대상 :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퀵 서비스 기사, 예술인 등 20개 업종 (5차 때 지원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퀵 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이 추가 포함)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자격 요건 : 2021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2022년 4월 또는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국세청 자료가 없을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2. 6차 재난지원금 자격 : 20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첫째,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단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 지원 제외)
둘째, 2022년 3.13~5.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상인 자는 제외
(위 기간 내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셋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 포함.
(단,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하며 위 기간 내 20일 이하는 역시 지원)
일단 내가 대상자인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1차, 2차, 3차, 4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중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라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공무원, 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6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관련 주요 Q&A를 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인천, 울산 등 각 지자체에서 이미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이번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은 지방비를 활용한 것으로 별개입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원금 200만 원에서 2022년 3~4월 동안 지급받은 구직촉진 수당을 제외하고 그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문화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고용비 일반택시기사 (법인택시)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과 국토부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시기사 한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번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전체 예산 1조 5천억 원 내에 진행되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기본 정보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은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이 다르므로 두 개를 자세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 정보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6월 8일 ~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6월 13일~6월 17일
만약 사실관계 오류 등이 있다면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안내할 예정입니다.
6차 재난 지원금 금액 : 200만 원 일괄 지원
기존 1차, 2차, 3차, 4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정보 (재난지원금 안 받은 사람)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온라인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6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방문신청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서류 : 신분증, 제출서류 등을 가지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현장 접수의 경우 6월 27일, 28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신규 신청의 경우 8월 말 경 지급 완료 예정이며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차 재난 지원금 금액 : 200만 원 일괄 지원
6차 재난지원금 서류들을 정리하겠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그 외 6차 재난지원금 자격 입증 서류
3.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문의 전화 1899-9595 (평일 9시~18시)
고용보험
covid19.ei.go.kr
6차 재난지원금이 실시됨에 따라 7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실시 여부 등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19 상태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구체적인 7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실시 계획은 잡혀있지 않지만 하반기 상황에 따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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