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할 헌법재판관 조한창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쳐 변호사 활동 후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도울 대표를 역임했으며 국민의힘 추천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조한창 판사 입니다. 변호사 조한창 프로필 및 성향 등을 소개합니다.
조한창 변호사 프로필
- 趙漢暢 | Cho Han-chang
- 생년월일 1965년 5월 14일 ( 조한창 변호사 나이 59세)
- 조한창 고향 경기도 수원
-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 가족 배우자, 자녀 딸 2명 등
- 학력 상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등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한창 판사 이력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로 육군 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으며 평택지원장과 두 차례 수석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 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2021년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전보를 받지 못하고 결국 법무법인 도올 대표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언급되다가 2024년 12월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가 된 다음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으로 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권은 12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정계선 판사, 조한창 변호사 2명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마은현 판사는 더불어 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속보] 최상목 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조한창 헌법재판관 이력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성향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과 함께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조한창 변호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한창 변호사는 1989년 임관해 29년여간 재판을 맡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뚜렷한 진보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한창 판사 판결 이력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재직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환급 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입니다. 조한창 판사는 증여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서정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사이에 일감몰아주기가 인정된다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행정법원 수석부장 재임 중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인데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해서 법원에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서 당시 조한창 수석부장판사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변 등에게 반헌법적 이력이 있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한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사과…"사법신뢰 누 끼쳐"
그리고 서기호 국회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 당시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임종헌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을 요구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결국 이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인해서 법원장 전보를 하지 못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일선 법원에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윤석열 탄핵 심리 헌법재판관 현황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총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대통령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윤석열 임명)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김형두(59·19기),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들이고 이미선 재판관만 부산대학교 출신입니다.
현재 재임 중인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국회의 추천을 받은 3명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에는 더불어 민주당 추천 진보 2명, 국민의 힘 추천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는 진보에 가까운 헌법재판관이 4명 중도가 3명, 보수 성향 2명으인 상태입니다.
마은혁 판사 프로필 고향 정치 성향 A to Z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 주목받고 있는 국회 더불어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마은혁 판사 A to Z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2000년
johigashi.tistory.com
윤석열 탄핵 심리가 탄핵으로 결정나면 이후 대통령선거 기간은 2개월로 빠르면 내년 3~4월 벚꽃대선이 늦으면 5~6월 장미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3 쿠데타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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