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김상우 김정민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용 구속영장 발부로 주목을 받았던 김세용 판사와 서욱 김홍희 구속영장 발부로 주목을 받았던 김상우 판사 등 중앙 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민 부장판사, 김상우 부장판사, 김세용 부장판사 3명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중앙 지방법원은 국내 주요 사건이 몰려드는 곳으로 정권교체 이후 정치적 논란들이 형사 화하면서 영장 전담판사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인신 구속 여부를 비롯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주요 사건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김세용 판사 프로필
• 김상우 판사 프로필
• 김정민 판사 프로필
•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란

 

1. 김세용 판사 프로필

김세용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광주고법 전주 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맡은 바 있습니다.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법리 판단 능력을 인정받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용, 정진상 구속영장 심사 등을 맡은 바 있습니다. 

 

부장판사 김세용 프로필 
김세용 나이 46세, 고향 마산 출생
학력 대원외고, 서울대 
주요경력 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법 전주 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역임 

 

김세용 부장판사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근 정진상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심사 때도 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구속영장을 심사해 구속한 바 있습니다. 

 

김세용 부장판사는 제 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5년 대전지법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광주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서 2022년 2월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진상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 김상우 판사 프로필

부장판사 김상우 프로필 
김상우 나이 46세, 고향 대구 출생 
학력 경신고, 경북대 법대 
주요경력 사법연수원 30기,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

 

김상우 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0기로 판사가 되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김홍희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김상우 판사는 재판연구관 보직 주기가 2년이던 시절에 1년을 더 근무하는 등 법리 판단에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3. 김정민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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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김정민 프로필
김정민 나이 49세
학력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29기, 2012년 서울고법 판사, 2013년 사법연수원 교수 역임

 

김정민 부장판사는 여성 법관으로는 이숙연 부장판사, 원정숙 부장판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정민 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으로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형사합의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리 다툼이 수반되는 보직을 두루 경험한 바 있습니다. 

 

4.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란

영장전담판사는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참고해서 주요 인물들의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증거 인멸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된 4가지 기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15가지 기준 등을 가지고 24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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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전담 판사의 재량도 작용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예측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이번 김세용, 김상우, 김정민 판사 3명에 대해서는 업무적합성, 희망, 종전 사무분담, 기수, 성별 등을 감안해 발탁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