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프로필 나이 고향 공매도 금지 언급 왜?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 급격히 상승한 환율과 급락한 주가로 인해서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를 검토 중이며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연 괜찮은 것인지 걱정되네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2년 7월 취임하자마자 환율 급락 등의 금융시장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이언트스텝 등으로 인해서 급변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목차-
1. 김주현 금융위원장 프로필
2. 공매도 금지 왜?

 

1. 김주현 금융위원장 프로필

공교롭게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리먼 사태 등을 겪은 관료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역임한 바 있는 제25회 행정고시 출신 재무부 관료입니다. 

 

금융위원장 김주현 프로필
생년월일 1958년 8월 10일 (김주현 나이 64세, 고향 서울 출생)
학력 중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주요경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제9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2년 7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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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월 7일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으며 7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4번째 고위 공직자이기도 합니다. 재무부에서 서기관까지 지낸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과장, 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금감원으로 분리된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재직하다 관리관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바 있습니다. 

 

공직 퇴임 이후에는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대표이사와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첫 국감으로 공매도 금지, 외환 금융위기, 안심 전환대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태양광 대출, 삼성전자 지분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공매도 금지 왜?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문제와 증시 건전성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문제는 금융시장의 과한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반대로 주가 하락 시기에는 폭락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매도 뜻?
공매도란, 영어로는 숏 셀링이라고 하며 실제로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를 할 경우 만약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벌지만 반대로 상승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주식시장에서 반대포지션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문제 중 하나가 불법공매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등으로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 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매도 관련 실명제 등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불법 공매도 적발 법인에 관해서는 법인명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공매도 금지 문제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매도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조건(만기, 한도, 기간 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 공매도는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그 출처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 공매도는 때로는 허위 공매도 등의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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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법매입 세력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에서 굉장히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매입 대비해서는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시장 주가는 실적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이 땅에 진짜 자본주의 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가급적 빨리 꼭 이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