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김현석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큰 골격은 잡았고 미세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김현숙 여가부 폐지 소식과 함께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는 형태로 정부조직이 개편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가부 폐지 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인구 가족 양성평등 본부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인구 가족 양성평등 본부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앞으로 여가부의 행보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정부안을 확정해 18부 3처 19청 6 위원회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목차-
- 김현숙 장관 프로필
- 여가부 폐지 이유 왜?
1. 김현숙 장관 프로필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제3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제 10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 여가부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여가부 마지막 장관이 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김현숙 장관은 이전부터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김현숙 프로필
생년월일 1966년 5월 10일 (김현숙 나이 56세, 고향 충북 청주 출생)
김현숙 종교 천주교
학력 일신여자고등학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졸업,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주요 경력 박근혜 정부 제3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제10대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선거이력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9번 당선
숭실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바 있으며 김현숙 장관은 제19대 국회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고용복지 수석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인수위 활동 당시 무고죄 강화 공약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선 이후 정책특보로 임명되었고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전부터 동의한다며 대신 그 기능과 권한은 이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2. 여가부 폐지 이유 왜?
일단 여성가족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2022년 여가부 예산은 약 1조 4천 650억원이라고 합니다. 여가부 예산 대부분은 가족 및 청소년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2년 기준 97조 4767억 원입니다. 장관급 부처 중 규모가 제일 작은 편에 속하는 것이 바로 여가부입니다. 전체 2022년 대한민국 예산은 604조 원입니다.
여가부 하는일은 주로 가족 분야 사업과 청소년 관련 사업에 관련한 예산을 쓰고 있으며 양성 평등 기금 및 청소년 육성 기금 등을 운용,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은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가족 서비스 지원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밝힌 여가부 폐지 이유는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의 문제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합니다. 대신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로 옮겨 해당 업무를 이전하고 여가부의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옮겨서 육아, 출산 등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여가부는 폐지가 되지만 차관보다는 급이 높은 본부장이 여성가족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설되는 인구 가족 양성평등 본부는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1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라고 합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21년 기준 43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창업성장기술사업, 게임 개발자 육성 등에 그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가부 폐지 뜻 하는일 예산 찬반 이유? 윤석열 공약 여성가족부 프로필 나이 고향 20대 대통령
제20대 대선 투표 결과 새로운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여가부 폐지, 최저임금, 주 120시간 노동, 의료민영화 등 윤석열 공약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johigashi.tistory.com
정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뭐가 맞다 틀리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출산이 국가 경쟁력의 화두라면 최소한 관련 부처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어지러운 정치 상황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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